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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법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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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개정법 제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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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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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전주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4구합2086 판결
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함.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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